법령 전자서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서부지법 2024. 6. 14. 선고 2023나43126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4하,454]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
3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 구상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5739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〉[공2018상,808]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6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4532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공2012상,628]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8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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